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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마법5조]_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11.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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